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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각 : 9.7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by 세나무 2025. 9. 12.

"9.7대책 칭찬도 비난도 없다"?…시장선 "뻔했을 뿐"

 

"9.7대책 칭찬도 비난도 없다"?…시장선 "뻔했을 뿐"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밝힌 소회다. 하지만 시장 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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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는 5년간 총 135만가구, 연간 27만 가구 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은 공공의 역할이다. LH가 민간에 매각하던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택지는 매각 후 관리되지 않아 건설경기 부진 시 착공이 미뤄져 빈땅으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추가된 규제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 > 40%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2억원으로 줄여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규역이 늘어날까봐 발표 전날 자정이 다 돼 계약금을 보낸 매수자도 있었다고 한다. 

 

Why?

최근 대출을 내서 집을 매수하는 매수자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집 값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가계대출의 증가로 정부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 규제로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대출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1% 내외 경제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이 장기간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 정부는 원만한 상승을 바라고 있다.

 

How?

기사들을 보면 마포, 성동, 강동같은 한강벨트 인근에 있는 단지들은 규제 이후 계속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규제를 해도 현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은 서울이 튼튼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의식 자체가 팽배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은 집 값을 쫓아가며 자는 것보다 아직 덜 오른 좋은 아파트 단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동산은 이미 과거서부터 등락을 해왔지만 결국 우상향한다는 것이 사람을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집 값을 잡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해야할 일은 아직 덜 오른 괜찮은 아파트 단지를 찾고 실거주든 투자를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야할 일 : 아직 덜 오른 입지좋은 단지를 찾고 꾸준히 시세를 살펴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