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청약 기뻐했는데, 피눈물 흘리며 포기”…10·15대책후 확 늘어날 판
“청약 기뻐했는데, 피눈물 흘리며 포기”…10·15대책후 확 늘어날 판
규제지역 중도금 40% 대출·잔금 축소 현금 넉넉히 없으면 청약도 포기할 판 미수급늘면 건설사 공사중단 위험커져 10·15 대책의 후폭풍 때문에 수도권 청약 실수요자들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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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담도대출비율이 LTV 60% → 40% 낮아진다. 청약 당첨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주담대 한도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중도금이 40%로 줄어들면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준비해야 한다. 15억 주택에 나오던 9억 대출이 줄어들어 6억까지 감소하게 된다. 자기 자본으로 준비해야 할 자본이 6억에서 9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나마 기존엔 전세라도 줄 수 있었는데 6.27 대책으로 전세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건설 공사 중단에 멈춰버리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공급을 늘려 집 값을 잡겠다는 기조와 대출규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Why?
집 값을 잡겠다는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아무리 맞벌이 가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몇 억씩 되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30대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여기저기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바뀐 항목들이 있다.
10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 LTV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둔다. 전세자금퇴거 대출에도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LTV 70%를 적용한다는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How?
졸속으로 나온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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