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4812
“갈아타려다 발 묶였다”...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 ‘부글부글’
6월 서울아파트 거래 1만건 상당수 갈아타기 시도 거래 집 팔고 난 후 주담대 막혀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한풀 꺾였지만, 이사 계획 등이 틀어지게 된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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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627 대출규제로 서울 집값이 한풀 꺾였지만 규제 직전 갈아타기를 시도하던 매수/매도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30대 직장인은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판교 아파트를 매수하여 본인은 주인 전세로 거주하고 판교 아파트는 신규 세입자를 들일 계획이었다. 자녀와 본가 위치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 기존 집을 매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잔금을 세입자를 통해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동작구에 선매수 후 강서구에 후매도 하려던 40대도 곤경에 처했다. 대출 규제 전 동작구에 매수 후 강서구에 집을 매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사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주 전 대비 74% 감소했다.
2. 원인
시장에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로 참여자들이 매우 곤혹한 상황에 처해있다. 일부는 서울 주택 거래량을 안정화했다면서 반기는 반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대응이 너무 급했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이전까지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비이상적으로 증가했었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향후 주택 거래량은 감소할 전망이었지만 더 빨리 급하게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대응
대출 규제로 당분간 주택 거래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주담대 한도 6억 원, 전세대출 80% 한도 등. 생각해 보면 주택 매수 자체는 묶어놓았지만 전세대출은 아직 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한 요인들이 없다. 기존 집에 전세로 계속 거주하거나 투자자가 매수한 집이 아니라면 전세 대출은 문제가 없다. 전세는 물가다. 매매가는 주담대 한도로 급매들이 살짝살짝 거래되며 거래량이 잠잠해지겠지만 수요 자체는 꺾기 어려워 보인다. 매매가는 보합을 유지하고 전세가는 계속 상승을 할 것 같다. 지금 앞마당을 많이 만들고 투자금에 맞는 단지의 가격을 트래킹 하며 규제 완화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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