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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기사] 서울 재건축 공사비 분담금 폭탄

by 세나무 2025. 10. 2.

기사 원문 : "재건축 접을래" 서울 평당 공사비 1000만원…분담금 '폭탄'

 

"재건축 접을래" 서울 평당 공사비 1000만원…분담금 '폭탄'

공사비 급등에 서울 주요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정비사업이 차질을 겪고 있다. 추정비례율이 100을 넘겨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되는 일부 지역에서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분담금이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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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서울 주요 지역 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이 넘는 사례가 속출한다. 압구정2구역은 1,150만원, 여의도는 1,120만원으로 책정됐다. 마포로1구역10지구는 1,050만원으로 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을 넘는다. 또 복잡한 공사 하도급 체계로 하나의 공정에서 쟁의가 들어가면 공사기간은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높아져 소비자도 손해되는 구조이다. 지자체가 사업성을 개선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적율 상향과 임대주택 형식의 공공기여등의 이슈가 있으나 조합원들 일부가 반발하여 정비사업 속도에 차질을 빚고 있다. 

 

Why?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 인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 기업이 재건축 재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하나, 아직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에 중장기 공급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번이 아니면 서울에 입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서울 집 값을 올리고 공사비도 올리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것 같다. 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 자금 쏠림이 이런 현상을 빚어낸게 아닌가 생각된다.

 

How?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면서 서울의 집 값 상승속도를 늦추는게 중요하겠다. 또 전세 공급을 늘려 집 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 공급이 늘어나려면 민간에서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해야한다. 민간이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려면 세금을 완화하고 보유세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세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이 문제가 조금 더 덜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