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기사원문 : 전세 계약 끝나서 이사가려니...집주인 "보증금 못 줘,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황당

전세 계약 끝나서 이사가려니...집주인 "보증금 못 줘,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황당

 

1. 주요 내용

전세입자 A 씨는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니 보증금을 준비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후 집을 알아봐야지 너무한다"며 A 씨를 타박했다. 

A 씨는 거주하는 동안 주방 상부장 파손과 샤워기 수전을 바꿔야 한다는 집주인에 말에 소액으로 처리하며 편의를 봐주었는데 너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참다못한 A 씨는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지급이 안되면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통보하니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또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것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원인

전세입자가 사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은 돌려주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부담스럽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까지 일정이 촉박한 면이 있지만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집주인은 전세반환대출이나 가용 현금을 준비했었어야 했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제도이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만 구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대응 방안

투자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겠다. 저평가, 환금성, 리스크, 원금보전, 수익성을 살펴야 하는데, 적절한 리스크 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래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 같다. 전세 거주하는 집의 전세대출과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DSR 규제로 40% 이내로 들어와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겠다. 신용대출은 DSR을 상당 부분 상승시키므로 긴급 상황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출이 거절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1 금융권, 2 금융권 등 은행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대응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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